<파워인터뷰>허영 이사장의 헌법관… 모두 공감하는 가치 규범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영 이사장이 8일 인터뷰 도중 자신의 헌법관을 설명하면서 웃고 있다. 김연수기자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독일 본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문적 자존심에 대한 경외(敬畏)’를 강한 전통으로 갖고 있는 독일의 대학들, 특히 본 같은 명문대학은 어지간해서 외부인사에게 명박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명박 학위를 받은 인사는 허 이사장 앞에 3명밖에 없다. 독일의 유력 언론들은 본대학의 허 이사장에 대한 명박 학위 수여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헌법의 나라’ 독일에서 허 이사장은 이미 ‘셀러브리티’다.

허 이사장은 통합주의 헌법학의 태두다. 헌법학은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등 크게 세 흐름으로 발전돼 왔다. 법실증주의는 헌법에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모든 해답이 헌법 속에 있다는 이념이다. 하지만 규범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엔 흐름이 퇴색됐다. 결단주의는 헌법을 제헌권의 주체인 국민의 의지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산물로 본다. 자연히 헌법 제정 당시 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치적 사실을 중시한다. 통합주의는 헌법을 ‘동화(同化)적 통합을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한다. 헌법이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이사장의 헌법관은 분명하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를 규범화해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은 강력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헌법은 ‘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허 이사장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사회의 공감적 가치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여긴다.

▲1936년 충남 부여 출생 ▲1959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1971년 독일 뮌헨대 법학박사 ▲1971~1972년 독일 자르브뤼켄대 조교수 ▲1972~1982년 독일 본대·바이로이트대 교수 ▲1982~2001년 연세대 법학과 교수 ▲1996~1997년 한국공법학회 회장 ▲2001년 뮌헨대 초빙교수 ▲2002~2010년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 ▲2007년 독일 본대 명예법학박사 ▲2007년~ 허영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