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35개 지구 해제 검토>‘자유구역’ 지정되면 국세 3년-지방세 15년간 면제 혜택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세제와 법·제도상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구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금이 일정 수준 내에서 감면되고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공장이나 건물 설립시 행정비용을 최소화해 입주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집적, 그에 따른 이익도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입주기업에는 우선 국세(소득ㆍ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또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도 15년간 면제해 주는 조건이 제시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된다.

3000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턴키베이스방식 개발자)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준다. 법인세, 소득세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된다.

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주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서도 국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준다.

박민철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