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구 해제 ‘후폭풍’>“취소 반대” 지자체 반발 있어도 지경부장관 직권으로 해제 가능

“법적 검토까지 마무리했다. (지정 해제)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문제를 오는 10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의 반발과 저항이 우려되지만,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정부 내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속전속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경제자유구역 평가단을 구성해 9월 중에 35개 해제 검토 통보 지구에 대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에 이은 사실상의 마무리 조사다.

특히 지경부는 지정해제와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 등을 예상해 이미 법적 검토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정 해제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지경부 장관의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의 판단이 ‘지정 해제’로 결정될 경우, 지경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해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정 해제 통보를 받은 35개 지구는 사업시행사조차 선정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법상 각 지구는 지정 직후 2년 이내에 시행자를 선정, 실시계획을 제출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