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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각’을 통해 내정된 총리·장관·경찰청장·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막을 내린다.
장관·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사실상 임명 전 절차가 끝나지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일단 27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동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미래희망연대 포함)을 차지하고 있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야당이 반대해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0-08-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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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처럼? 지난해 ‘혼외자’ 출생 1만명 돌파…역대 최대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가 혼외자를 출산한 가운데 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23만 명)의 4.7%였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9800명)에도 증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인 4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혼인 외 출생하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혼외 출산 비율은 0~2%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018년 2.2%로 2%대를 넘어선 후 급속하게 비중이 높아져 2022년 3.9%로 3%에 들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혼외자 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집값 상승기와 거의 일치한다. 다수 부부가 혼외 출산을 결심한 것이 ‘내 집 마련’과 무관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소득 기준 등 대출 조건이 혼인 부부에게 불리하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택 청약도 혼인했을 때보다 미혼일 때 유리해 ‘위장 미혼’을 택하는 부부가 많다.한편 지난해 출생아는 10년 전인 2013년(43만7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임정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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