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후폭풍’>“청문회 대수술 불가피” 정치권도 한목소리

‘8·8 개각’에 따른 입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청문회가 하루 내지 이틀만에 끝나기 때문에 갖가지 의혹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아니라,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과거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제재를 가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지적되더라도 임명권자가 그냥 임명해 버리면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며 “청문회의 결과가 임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청문회를 실질적이고 실효성있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핵심 증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후보자 개인 및 기관 등이 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