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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인 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수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신고하면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국외에 체류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권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회의는 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뒤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입국 후 조사기간을 180일로 명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경호 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예외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권총과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일부 제한된 무기를 반입하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0-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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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팔리지 않냐” vs “계엄 제대로”… 연예계로 번진 탄핵 갈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연예계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측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으로 갈라졌다.가수 이승환과 배우 이원종 등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이승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전날인 지난달 13일 탄핵 촛불집회에서 무료로 공연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퇴진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또 그는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를 보수 단체가 반대한 이후에 구미시가 안전 등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배우 이원종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이날 그는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아 나왔다”며 “힘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라고 했다.이어 “민주주의 지키는 게 쉽지 않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는 상황 같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쪽팔리지 않냐. 징그럽다. 그냥 내려와라. 나라에서 공짜로 밥 준다는 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밴드 ‘뜨거운 감자’의 구성원인 김C가 윤 대통령 체포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내란 수괴 체포 구속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관련 집회 참석을 인증하기도 했다.반면, 가수 김흥국과 배우 최준용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무대에 올라 “매일 유튜브에 공격당하고 있다. 호랑나비를 계엄 나비라고 하고 어떤 미친X은 내란 나비라고 한다. 정말 살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힘을 내고, 우리가 뭉치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디 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배우 최준용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가수 김흥국, 개그맨 최국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전날 같은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그는 ”진작 올라오고 싶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흥국 형님과 같은 불자다. 그래서 좀 쑥스러웠는데 허락해 주셔서 마이크를 잡게 됐다“고 고백했다.이어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에 놀랐다. 내심 계엄 제대로 좀 하지. 아쉬웠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우리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일깨웠다. 대통령 끝까지 지켜 드리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가수 JK김동욱,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등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뉴시� -
탄핵 찬성 손팻말 들자 갑자기 날아온 ‘따귀’ 네티즌들 분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섰다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뺨을 맞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시위하는 사람 뺨 때리는 2찍’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날 X(엑스·옛 트위터) 이용자 A 씨가 올린 게시물이 담겨 있다.이 글에 첨부된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탄핵 찬성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피켓을 빼앗으려 시도하더니 그대로 여성의 뺨을 내려쳤다.영상 속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경찰관이 바로 가해자를 지구대로 불러서 사건 접수했고 고소까지 도와주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내일 병원에 가려고 한다"며 "선처는 없다"고 덧붙였다.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의 귀한 딸에게 함부로 손을 댄 대가가 어떤 건지 알려줘야 한다" "많이 안 다치셨길 바란다" "경찰 앞에서 당당하다" "묻지마 폭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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