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議員>복지위 양승조 의원 “틀니 보험적용” 복지대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충남 천안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수 예방접종과 노인틀니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정책을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국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비난했다. 민간병원에서 결핵·B형간염·수두·일본뇌염 등 8개 예방 접종을 받을 경우, 국가 지원이 30%만 되도록 예산이 짜여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의원은 “민간병원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현재 34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이 보건소보다 수가 많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향상돼야만 육아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노인틀니 보험 급여 적용 추진 의사가 없다고 따졌다. 그는 이날 “진 장관 취임 이후 노인 의치틀니 보험 적용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며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도 노인틀니 보험 적용 ‘검토’(2012년, 75세 이상)로 돼 있어 복지부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노인틀니 보험 확대 적용도 주장했다. 그는 “노인틀니 사업은 70세 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지원대상은 넓히고 향후 범위를 늘려나가야 한다”며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적용횟수도 ‘5년에 1회’로 정한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