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수출 7대국가 2020년까지 달성”

방위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산업화 전략으로 전환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했던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능이 재편되고 방위산업체의 자발적 인수·합병(M&A) 유도를 통한 대형화가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국방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방위산업 수출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연간 40억달러 수준으로 늘려 세계 7대 방위산업 수출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위는 2008년 현재 65억달러(순수무기류 기준) 생산, 생산대비 수출 비중이 4%인 방위산업을 2020년까지 100억달러 생산, 생산대비 수출 비중은 40%로 늘리고 고용 5만명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기준 연간 방산 수출액은 2억5000만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의 0.5%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미래위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 ▲R&D 패러다임 변화: 융합형 국방 R&D 추진 및 국방 예산제도 개선 ▲수출산업화:자율적 M&A 유도 등을 통한 방산전문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효율적 정부지원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방 R&D체계를 전면 개편해 ADD가 독점하고 있는 방식에서 핵심 전략무기·비닉무기(스텔스 기능무기)·기초핵심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반 무기의 개발과 성능 개량은 민간 방산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부터 일반무기 개발업무는 점차 민간업체로 이관해 2015년부터는 민간업체가 사실상 전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위는 또 무기 소요 제기 단계부터 민간 산업과 연계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신설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가진 무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상협·박영출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