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이후>한·미·일 3국공조 ‘시동’…‘연평도 외교전’ 불붙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중국을 견인해낼 수 있을까.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6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3국 공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가 1일 공식적으로 밝힌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고히 하는 한편 중국을 압박하는 국제적인 외교전이 개시됨을 의미하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3자 회담은 한반도 안보와 역내 안정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회담”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의 1차적 목적은 한반도 안정이며,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상징적 조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번 천안함 사건 당시만 해도 주로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상황을 돌파해갔다. 일본은 부차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과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굳건한 3자 공조를 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파워를 확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공조강화는 곧바로 중국에 대한 압박 확대로 해석된다.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굳건하게 입장을 정하고, 중국을 공동으로 압박한다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이웃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동북아 외교에서 중국의 고립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한·미·일 3각 공조의 강화는 동북아 외교전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과 일본은 역내에서 거대 공룡으로 군림하는 중국에 대해 발언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미·일 3국이 중국의 긴급 6자회담 제의에 대해 공동대응한 것은 3국 외교장관 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3국이 공동 입장을 정할 경우 중국도 일방적인 친북 편향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의 군사훈련 등을 포함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안보적 협력 강화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3각 공조를 기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도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의 협조를 얻을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3국이 실제로 중국의 달라진 행동을 견인해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3국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대북 압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