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방의 허와 실>‘복지예산’ 안늘렸지만 ‘정부원안’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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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이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삭감 논란이 거세다.

이같은 사업은 일부에서 지원 확대 방안이 나왔으나 이번에 관련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 내년도 예산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320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보건소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예산이 반영된 금액이다.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경우, 백신비 지원도 포함된 예산이다. 하지만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1만5000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9월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여야는 이번에 민간병원 접종시 부담금을 5000원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최종 예산에는 빠졌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내년에 897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차상위계층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금액이다.

한나라당에서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소득 70% 양육수당 비용으로 2743억여원을 증액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빠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돼 양육수당 증액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양해가 됐다”고 밝혔다.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 국회 상임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542억원, 2010년 285억원을 결식아동 급식비로 국비 지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급식 예산은 2010년 총 3146억4700만원으로 지자체가 2943억3000만원을 부담했고 정부는 203억1700만원을 부담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