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교류·협력’서 ‘北변화 유도’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앞서 현인택(오른쪽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된다. 통일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며,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올해의 3대 정책추진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체제 인정 속에서의 교류와 협력 강화 쪽에서 북한의 변화를 적극 추진 및 통일 기반 강화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등 3대 북한 변화 구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적극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당국의 책임성 진정성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 5·24 대북제재조치를 지속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론화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해 2011년 상반기(1~6월) 중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미·일·중·러 등 주요국들을 상대로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적극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외교를 펼칠 방침이다. 또 외교부는 6자회담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 조성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미숙·신보영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