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2011 한반도, 北 군사위협 지속… 中중심 변화 가속

외교통상부가 전망한 2011년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의 지속이다. 올해 ‘3·26 천안함 침몰 사건’,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감행한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내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시계 제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외교환경을 4가지로 전망했다. 먼저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외교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경제난, 외교고립 심화 등으로 북한 정세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외교안보연구원이 24일 ‘2011 국제정세 전망’에서 내년도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며, 북한이 내년에 3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최근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서해5도 직접 침공 등 내년에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외교부가 두번째로 중요하게 꼽은 외교환경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환경 변화’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기존 국제질서 변화가 가속화되고, 동북아에서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외교부 분석이다. 외교부가 내년에 한미 전략동맹 심화와 함께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 강화 등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한 이유다.

외교부는 또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불안정하지만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선진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세, 신흥시장국은 내수 중심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원자재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