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년특집 - 新 富國-强兵의 길>“기업가정신 최대한 발휘… 규제, 대폭 풀고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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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끈질깁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용(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경제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무엇보다 규제 개혁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자유시장경제가 좋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에 자율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이 성장한다는 점”이라며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예컨대 서비스 부문의 경우 만성 적자인데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무역 역조가 심한 교육 부문 역시 규제를 풀어 외국의 우수 대학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장기적 해법으로 통일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책이 통일이고, 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도 통일”이라며 “남북한을 합쳐 인구 7500만명에 육박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011년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와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은 여전히 튼튼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6.1%에서 4.1%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며 “정부 지출의 합리적 축소를 통해 국가 채무의 건전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규모 확대와 원화의 국제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예로 들며 안보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경우 1년 내내 전운이 감돌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게 강력한 응징으로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라며 “북한 도발에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함으로써 안보에 문제가 없고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한 나라의 국방력은 그 나라가 가진 경제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경험칙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는 다름 아닌 경제력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글 = 김남석기자 namdol@, 사진 =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