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년특집 - 新 富國-强兵의 길>‘세계 FTA 중심’ KOREA… 수출경쟁력 더 커진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하안송기자 song@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페루 FTA 정식 서명,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등을 통해 경제적 영토를 넓혔다. 올해도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호주, 걸프협력회의(GCC),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FTA를 마무리짓거나 협상을 시작해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 FTA, 수출 국가 한국의 생존전략 = 한국은 미국과 EU,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남미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맺으면서 FTA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FTA를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는 현재 25%에서 67%로 높아지게 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FTA는 단순한 협정을 넘어선 경쟁력이자 생존전략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2.44%(2009년)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무역에 좌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존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이러한 무역의 힘이 컸다.

한국은 2010년 사상 최대인 4650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자리 잡았고, 그 덕분에 6.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상황에서 FTA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최대 무기인 셈이다.

한국은 세계 양대 소비시장인 미국, EU와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로 기록될 정도로 FTA 강국의 위치에 서 있다. 예정대로 올해 7월부터 EU, 2012년부터 미국과 FTA 발효에 들어가면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출경쟁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에 발목이 잡혀 FTA 발효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러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 FTA 강국이 세계 경제의 강국 = 현재 세계 경제 지도는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개방경제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국보다 FTA 체결국가 수가 적거나 발효 시기가 늦어지면 한국이 가진 경쟁우위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반면 FTA로 대표되는 무역자유화에 적극 나설 경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4개 국제기구가 합동으로 작성한 ‘무역과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비관세 장벽이 50% 사라질 경우(장기 시나리오 적용) 한국의 비숙련노동자 고용은 3.94%, 숙련노동자 고용은 4.01%, 실질소득은 12.18% 늘어나 G20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FTA는 협정 체결국에만 관세 특혜를 주기 때문에 체결 여부에 따라 경쟁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면서 “FTA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