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함정>“복지 지출 누수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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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과 관련한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강화해 ‘복지 지출의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복지 전문 인력을 확대해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은 물론,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맨투맨’ 접촉을 통해 무임승차자들을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대표적인 ‘무임승차족’인 고액 재산 보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와 관련,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를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며 “수급권자로 머무는 것보다는 탈수급하는 게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불붙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6%)의 절반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조만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올 해 복지예산이 지방정부 부담분까지 합해 100조원을 넘는다”며 “이미 보편적 복지의 7분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복지 논쟁의 핵심은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과 비전, 현실 가능성에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복지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복지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