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함정>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베짱이’ 수급자 급증

“나 실업자인데… 실업급여 주세요.”

‘베짱이’ 실업급여 수령자들이 늘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실업상태가 아닌데도 가짜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부정수급자가 있는가 하면, ‘3D 업종은 싫다’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지도 않고 ‘실업 월급’으로 생활하는 ‘모럴 해저드’형 베짱이들도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총 116만4000여명. 이 가운데 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전담팀에서 적발해낸 부정수급자는 2만4000여명에 달한다. 부정수급률이 2%, 실업급여 수령자 100명 중 2명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뜻이다. 해고를 당하긴커녕 자발적 의사로 회사를 그만뒀으면서도 사측에 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해 부당하게 세금을 축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들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가짜 서류를 작성해 주는 예가 많고, 고용부 역시 모든 급여수령자를 전수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부정수급자 수는 공식통계치를 상당 부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를 일단 받기 시작하면 수혜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서류만 형식적으로 제출한 다음 실업급여를 장기 수령해 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종전 직장에서 받던 통상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어 월 100만원 이상 ‘실업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단 3개월, 최장 8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116일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4년 연속 적자행진을 벌이고 있다. 김규석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 과장은 “유럽국가처럼 상담사 추천 일자리 3곳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구직 유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