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색깔’따라 다른 ‘복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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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잠룡’들이 복지 분야 정책을 놓고 사실상 대선 공약 경쟁을 앞다퉈 펼치고 있다.

복지 이슈는 실제 대선 정국에서도 잠룡들의 공약을 차별화하는 최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나친 복지 경쟁 속에서 자칫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복지 이슈를 사실상 선점한 주인공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한국형 복지’, ‘생애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핵심 어젠다로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움직이자 정치권에선 복지론과 함께 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이끌면서 정책으로 실행했던 복지 화두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와 ‘무상급식 전쟁’을 펼치고 있는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과잉 복지는 곧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다. 오 시장은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방식의, 일명 ‘지속가능한 복지’, ‘자립자활형 복지’를 주된 골격으로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도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선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김 지사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마다 처한 형편에 따라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는 복지”라고 설명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지나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자립보장 복지’를 역설했다. 정 전 대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자립보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무상 복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하지만 증세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일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한 ‘3+1 무상시리즈’(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를 주된 테마로 밝혔다.

손 대표 측은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며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부유세 신설을 강조하고 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