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복지 정책’ 등 재검토… ‘지속가능 TF’ 구성

한나라당 안팎에서도 ‘복지 과잉’을 촉발한 진원지는 한나라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 정부에서 ‘취업후 상환 대출제’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복지 과잉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의 ‘70% 복지 정책’도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빈나특위)와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포퓰리즘’적 정책을 많이 내놨다.

이들 특위의 요청으로 반영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지원 강화에 2600억원, 서민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현실화 1조9000억원, 서민의료제도 개선 67억원, 전통시장 투어 확대 시행 10억원, 노지채소 계약 재배 400억원 등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정책과 예산이라는 평가다. 전체 가구의 70%를 대상으로 보육 지원과 대학 등록금 대출 등을 해주겠다는 한나라당의 ‘70% 복지’도 결국 국민세금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복지 예산 86조4000억원에는 취업후 상환 대출제를 위한 대출금 1조8278억원에다 관련 이자 1117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70% 복지도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세에 대응하고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18일 구성했다. 한나라당은 TF를 주 1회 정례회의를 기본으로 수시로 열어 복지문제를 논의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TF에서는 민주당이 무상 시리즈로 국민들 속이고 있으니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세미나를 열어 검증해 볼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한나라당이 필요한 복지정책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