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美·中 정상회담>‘北 UEP 안보리 논의’ 합의할까… 모호한 中 결단 관건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은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향후 국제사회의 UEP 문제 대응 방식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쟁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재개 여부로, 향후 북핵협상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미·중이 UEP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다. 정부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북한 UEP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위반이라고 명시한 의장성명이 도출되고, 이를 계기로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UEP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 논의에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도출까지 합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북한 UEP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데다, 의장성명을 내더라도 그 문구를 놓고 한·미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26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문구를 둘러싼 ‘힘겨루기’ 외교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논의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꽤 많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11·23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UEP 문제 논의를 모두 거부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그렇게 쉽게 입장을 바꿀까 싶다.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일단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며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UEP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 최근 부각하고 있는 ‘대화’ 기류가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북한이 ‘천안함·연평도·비핵화’라는 남측의 3대 남북대화 의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