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1일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재추진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용 한도에서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가계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래위는 기존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위주의 사회안전망 개념을 확대한 ‘7대 국민 생활안전망’도 제안했다.
7대 국민 생활안전망은 주거·교육·보육·의료·실업·재취업·노후 등 7가지 서민·중산층 생활의 핵심 불안요인을 국가가 재정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미래위는 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민 생활안전망 TF’(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위는 이와 함께 스마트폰 등장 등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소프트웨어(SW)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1-0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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