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함정>“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 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 누리도록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연설(지난 3일)을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을 밝혔다. 집권 후반기를 관통할 복지정책의 3대 핵심기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튼실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당을 겨냥,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 기회있을 때마다 복지선진국인 스웨덴과 독일에서조차 시스템 재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증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고, 이는 공정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00세 인생의 시대’라는 고령화·양극화의 새로운 시대적 위협요인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대원칙 아래 이같은 기조를 정했다.

◆ 3대 복지정책기조 = 복지 포퓰리즘을 피하려는 이 대통령의 대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해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청와대는 ‘일을 통한 탈빈곤’을 핵심으로 삼았다. 근로무능력자와 능력자 특성에 맞게 공적부조를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청와대는 복지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체계를 만들고, 복지지출의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 성장·복지 선순환 = 이 대통령의 한국형 복지모델 정립은 “성장과 복지(분배)는 상호 선순환돼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한다. 복지와 사회통합,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이라는 국가시스템의 큰 틀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청와대는 “그래야 미래세대의 복지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청와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며 복지의 지지기반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