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구상>미래기획위, 7大 생활안전망 통해 ‘중산층’ 늘리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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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핵심 정책 과제로 ‘휴먼뉴딜’을 제안하면서 중산층을 복지정책의 중심으로 다시 세웠다. 지난 2009년 3월 휴먼뉴딜을 정부의 정책기조로 제시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재점화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위기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날 “시장의 자율로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의 위기가 정부의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 미래위의 기본 인식이다.

미래위는 이번 보고에서 3가지 처방을 제시했다. 가계지출 줄이기, 가계수입 늘리기, 사회 안전망 강화이다. 미래위는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보육비·통신비·주거비 등 가계 지출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래위의 판단이다.

가계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형 일자리’,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력 극대화, 정부의 주요 성과와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활성화도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미래위는 위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복지 지출의 증대와 함께 능동적 복지의 개념에 입각한 능동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대 국민 생활 안전망이 구체적인 정책의 초점이다. 주거·교육·보육·의료·실업·재취업·노후 등 7가지가 모두 국민이 대표적인 근심거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래위는 위와 같은 폭넓은 복지 철학이 ‘따뜻한 시장 경제’라는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가져왔던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안으로 7대 국민 생활 안전망의 개념이 국가 재정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되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의 관계”라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