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구상-정치권 3色 복지론>한나라, 하위70% 초점 ‘선택 복지’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향해 무상복지시리즈 공세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9월 발표했던 ‘70% 복지’ 전략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이 소위 ‘100% 무상복지’ 전략을 들고 나온 배경엔 한나라당이 ‘70% 복지’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든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차상위 계층 아동뿐 아니라 소득 하위 70% 가구의 0~2세 영아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0~1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씩 선별 지원하던 것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는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혜택에 포함시키고, 아이를 키우는 20~30대 젊은 층까지 우리 쪽으로 끌어오자는 의미”라고 ‘표심(標心)’과 무관치 않다는 뜻도 강조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도 당시 “서민특위의 ‘서민’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포괄하는 의미”라며 “통계청에서 나오는 소득 7분위(70%)까지를 서민특위 정책의 수혜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소위 ‘재미’를 보자, 이에 맞대응해 내놓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시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 무상복지시리즈를 내놓았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당내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세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70% 복지’에도 포퓰리즘 비판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