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구상-정치권 3色 복지론>민주당, 3+1 → 3+3 확대 ‘보편 복지’

민주당은 복지정책의 기조로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국민에게 정책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른바 ‘3(무상급식·의료·보육)+1(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시리즈를 내놓았다. 그러나 당 안팎의 비판에 제동이 걸려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조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상복지 시리즈에 소요될 예산 때문이다. 무상급식 1조원, 무상의료 8조1000억원, 무상보육 4조1000억원, 반값등록금 3조2000억원 등 총 16조4000억원의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은 20일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세금 신설이나 급격한 증세 없이 재정구조·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복지 정책 추진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이번 주 중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까지 마친 뒤 이달 말까지 보편적 복지정책의 큰 그림과 재원조달의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2월 초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민주당 안을 마련,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은 무상복지 시리즈가 정말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구조 및 복지 개혁에다 부자감세,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근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문제가 되면 무상복지 정책의 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기획단에서 기존에 내놓은 ‘3+1’(무상급식·의료·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추가한 ‘3+3’으로 복지의 통합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