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구상-정치권 3色 복지론>박근혜, 평생 안전망 ‘맞춤 복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한국형 복지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중심이라면,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은 사회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혜성 국가 지원보다는 저소득층·노인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이후에 뒤늦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이 가난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는 ‘선제적·예방적 복지’로 볼 수 있다.

공급자 중심 복지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박근혜표’ 복지의 핵심이다. 이는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개념화된다. 모든 국민들이 유아기, 학창시절, 직장생활, 출산과 육아, 노후 등 각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복지정책 집행 체계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수립부터 복지전달까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복지원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복지정책은 포괄적인 개념틀만 나와 있을 뿐, 아직 세부 실행계획이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 한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복지구상은 정책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