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2013년부터 본격 철폐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 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3년에는 수도권 규제가 본격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24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집중을 야기하는 제조업 분야 사업체의 입지 및 활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많은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구조가 자본·지식집약적으로 바뀌면서 제조업(공장)은 더이상 인구 집중 유발요인이 아니며, 균형발전보다는 대전·충청권으로 기능만 이전돼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현상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환경 악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불법 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행위 제한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중복규제 철폐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기업이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용역보고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용역 보고서의 완성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정책이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