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뒤집힌 檢 “입법권 남용”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확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개혁안에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 포함돼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검찰청 산하에 구성되는 ‘특별수사청’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특임검사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고위 공직자 등의 부패 수사가 더이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 등 많은 수사인력이 필요한 대형사건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수사개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반발했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에서는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받은바 없어 입장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판·검사만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은 평등권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특별수사청 설치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결국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치권의 입법권 남용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법관 증원과 영장항고제 도입 등 법원 개혁안과 관련, 법원의 반발 조짐도 읽힌다.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영장 전담판사의 재량 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다. 특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반발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원도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확실한 입장 정리는 하지 못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전에 통지가 없었고 공식 발표가 나온 후 법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증원하려면 숫자를 더 늘려야지 20명의 대법관이라면 현재와 재판시스템이나 업무가중 문제가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