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 명문화 추진… 檢 강력 반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직전 근무했던 지역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 규정을 두기로 했다.(문화일보 2010년 4월20일자 8면 참조)

사개특위 주성영 한나라당·김동철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소위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사·검사·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와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수사청은 대검찰청 산하에 두지만 인사와 예산 및 수사가 모두 독립된다. 사개특위 소위는 또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명문화 ▲압수물 반환청구권 도입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법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최근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양형 기준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장항고제도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관수의 증원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나라당은 24명을 요구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20명으로 절충됐다.

변호사 개혁안으로는 사건 수임 제한 규정, 개업 제한 권고 규정과 함께 합동사무소 등의 명의대여 소송 수행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사개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4월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법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히는 등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