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判 없애야 ‘법조계 학연 유착’ 사라져”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이 ‘제2의 선 부장판사 사건’을 막는 길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부장 이상갑(44)변호사는 10일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업무비리 의혹과 관련, “판사들이 특정지역에서 장기간 정착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기득권층과 사법권력이 결탁할 구조가 생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향판(鄕判)’으로도 불리는 지역법관 제도는 판사들이 서울과 지방을 순환 근무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만 계속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4년 제도화돼 부산·대구·광주·대전고법 4곳의 관할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민변 지부간 교류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어 부산·대구 등지의 실정도 잘 아는데, 광주지역이 특히‘학연 유착’이 강한 것 같다”며 “출신학교별로 판사와 변호사는 물론, 재력가, 지방의회 의원 등이 끈끈하게 유대해 사법질서를 흐려놓은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지역의 ‘결탁’이 심한 이유에 대해 “대구· 부산의 경우 대법관 등 화려한 경력을 지낸 변호사들이 많아 재야 및 재조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만 광주는 그런 법관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의 학연 유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역법관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보 수집이 어렵고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는 향판제도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인터넷문화가 활성화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검사들이 공적 지위의 특성상 사적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이동을 하는 것처럼 판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 정우천기자 goodp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