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부담 2배 추진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배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꾸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진찰료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보다 10%가량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약제비 본인 부담률은 공히 30%로 책정돼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이나 처치가 끝나서 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경증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을 의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약제비 부담률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만성질환자 및 노인질환자들과 동네의원을 서로 연결해 주는 ‘선택의원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진찰료 본인 부담률을 낮춰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2280원이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30%인데 이를 20%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진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기능이 재정립되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