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다빈도 질환 ‘선택의원제’

보건복지부는 노인질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동네의원과 연결해 주는 ‘선택의원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적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하고, 의원은 예방과 관리 등 맞춤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1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은 2004년 48.1%에서 지난해 45.3%로 축소됐고 외래 급여비 비중도 2004년 56.4%에서 2009년 50.9%로 줄어드는 등 1차의료 기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선택의원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선택의원제 운영 방식은 환자와 의원의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된다. 선택의원제 대상 질환은 의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할 방침이나 현재로서는 당뇨병, 고혈압, 천식 등 50여개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참여 의원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의원에 만성질환관리료 인상이나 상담·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수가 신설 및 인상을 통해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줄여 주기로 했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사는 진료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에 대해선 수가 설계와 보수 교육 방안 등을 준비해 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시범 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 다양화도 추진된다.

방석배 복지부 의료개선팀장은 “만성질환·노인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투약 관리, 식이요법, 운동 상담 등 통합된 관리 서비스가 이뤄지고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1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