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사실상 무상교육>교부금 매년 1조원씩 투입… 초·중·고 교육예산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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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1조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계가 반발하는 등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만 5세 보육비로 돌리면 초·중·고 교육예산 투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에 대해 지원되던 교육·보육비가 내년부터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된다.

2010년 기준 만 5세아는 모두 43만5281명으로 유치원은 24만5664명, 어린이집은 15만162명이 이용하고 있다. 소득하위 70% 교육·보육비 지원 기준으로 보면 만 5세 유치원생의 절반 정도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만여명의 어린이집 이용 만 5세아가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으로 교육·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모두 17만여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도 올해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 5세 아동 1명당 들어가는 실제 교육·보육비용을 의미하는 ‘표준 교육·보육 비용’은 각각 36만원, 28만원이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지방비에서 절반씩 지원되는 이원화된 체제에서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1388억원(교육비 5392억원, 보육비 5996억원)이 지원되고, 2013년 1조1569억원, 2014년 1조1829억원, 2015년 1조3713억원, 2016년 1조39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소요액은 당장 내년에 8802억원에서 2013년 8983억원, 2014년 9243억원, 2015년 1조1127억원, 2016년 1조1405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지난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9%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배 정도 늘었다”며 “현재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만 5세아 무상보육 재원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대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만 5세 교육·보육비로 돌리면 초·중·고 교육예산 투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