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사실상 무상교육>“보육의 질 계속 높여나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2012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의미를 강조한 뒤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 5세 의무교육’을 발표하게 된 맥락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기회의 형평성·저출산과 여성의 육아부담 문제 등을 고민하는 차원임을 여러 곳에서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가정은 우리 삶의 출발점이자 행복의 원천”이라며 “가족의 유대와 정은 우리의 전통이자 정신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 교육만은 꼭 시켰다”며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원동력도 이러한 가족의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모습도 세월 따라 많이 변해가고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혼인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혼이 늘어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여성도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자아를 실현하는 시대가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아와 가사부담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라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관련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역아동센터 증설 등을 설명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