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사실상 무상교육>유아교육 공공부담률 佛 94%·英 86%·美 77%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초등학교 유아학년제인 ‘K학년제’를 도입, 교사 자격기준 및 의무·무상교육 강화 등을 통해 취학 직전 1년간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의 인접 국가들도 유아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일 정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지난 2007년 현재 49.7%에 불과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이 평균 79.7%에 달한다. 프랑스의 경우 94.0%, 핀란드는 90.6%의 높은 공공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국(86.1%)과 미국(77.8%)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영유아기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전 생애 학습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OECD 회원국들은 생애 초기단계인 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체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공공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일본(43.8%)이 거의 유일하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영유아 공교육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이미 1886년부터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실시되고 있고, 만 5세 유아의 취원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 K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도 만 5세의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공교육체제의 무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만 5세 유아의 무상교육 혜택률은 약 90%에 달한다.

유아교육비 공공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도 유아교육을 강조하는 추세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