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사실상 무상교육>무조건 보내야 하나? 초·중학교처럼 의무 아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통과정’이 도입돼도 가구당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의무교육’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아이가 만 5세가 되면 무조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만 5세 공통과정은 초·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만 5세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한다.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취학 직전 만 5세 아동 대상의 국가지정 공통과정이 생기면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이와 연동해 약간 바뀔 수 있다. 또 만 5세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기본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보내지 않을 이유도 없어진다.”

―언제부터, 누가 적용 대상이 되나.

“2006년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만 5세로 진입하는 2012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의 3분의 2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2013년에 만 5세가 되는 2007년생 아동은 22만원, 2008년생은 2014년에 24만원, 2009년생은 2015년 27만원을 지원받고 2010년생은 2016년에 30만원으로 거의 전액 수준을 지원받는다. 학부모 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가 사립유치원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월 31만원이다. 급식비 등을 빼면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는 월 31만3000원, 대부분 사립인 어린이집이 24만8000원 수준이다.”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국민이든 원하면 만 5세 자녀에 대해 정부가 기본 교육·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발표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 하위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만 5세 아동 수를 기준으로 약 50%가 혜택을 받아왔다. 이것을 전체 가정, 아동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종일반 비용은 지원 안하나.

“현재 종일반 비용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사립은 최고 5만원, 공립은 최고 3만원까지 지원한다. 종일반 비용은 평균 공립 1만9000원, 사립 8만8000원이다. 따라서 공립은 지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사립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종일반 비용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전체 가정에 5만∼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