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 파문 확산>“권력 유착 관계 근절위해 알선·청탁 방지법 제정을”

최근 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알선·청탁, 스폰서, 전관예우 등의 숨겨진 권력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알선·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실형률 제고, 집행유예 선고제한 등 ‘무관용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31일 주최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청렴도 제고’ 세미나에서 김택(행정학) 중원대 교수는 “법조계와 금융감독, 공정거래, 국세행정 등 소위 권력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으로 정책이 왜곡되고,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전관예우를 빙자한 은밀한 부패, 고위정치권과 연계된 이권개입형·정경유착형 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근절방안을 촉구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공정사회 전제조건은 사회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가 청렴도 향상은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윤리경영실천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