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징계 불복’ 해군2함대사령관 소송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전투 준비태세 태만’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 취소 소송을 7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태세를 해제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을 준비태세 태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서 김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당시 책임자로서 처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각오지만 ‘전투 준비태세 태만’으로 징계한 것은 군작전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감사원과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조치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대청해전 직후인 2009년 12월부터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라는 합참의 지시가 있었으나 그후 북한의 도발 징후가 없다면서 합참은 2010년 2월9일부로 경계태세를 완전히 해제했다”며 “그런데도 2함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어 “천안함 피격 하루 전까지도 합참은 북한 잠수정을 ‘침투도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력화 안 된 잠수정으로 판단해 작전명령을 내렸다”며 “합참의 작전명령에 따른 자신에게 경계태세를 갖추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