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업 관여 ‘위험수위’>손경식 商議회장 “법인세 등 감세기조 유지를”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감세기조를 견지해야 합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경북 구미시 송정동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참석,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제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율의 과세는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세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반값 등록금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은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지나치게 성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은 상생협력문화 정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투자와 고용이 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최근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재개정은 산업 현장의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은 감세기조 유지와 기업자율의 동반성장, 내수시장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 전국상의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되고 기업의 자율과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기업 활력을 진작시키고 기업인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