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올 하반기부터 재범 위험이 큰 아동 성폭력범은 약물치료를 받게 되고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된다. 우선 재범 위험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7월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다.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지문 확인제’를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되며 1단계(발효 직후~2013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법사무는 수행할 수 없다.

앞으로는 또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행된다. 오는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밖에 경찰관 채용시험과 관련해 체력비중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시험별 배점비율이 필기 65%, 체력과 적성, 면접 각 10%, 가산점 5% 등인데, 하반기부터 필기가 50%로 낮아지는 대신 체력이 25%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