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한항공 이용 말라” 파문>日, WTO 제소 피하려 ‘꼼수’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타 국가의 특정 비행기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반하는 것이지만 이번 일본 외무성의 조치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을 정도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외무성의 지시를 받은 주한 일본대사관은 최근 대한항공 측에 A380 독도 시범비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오는 18일부터 외무성 공무원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는 WTO 정부조달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 중 하나로 WT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WTO 정부조달협정은 가입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정부 조달관련 입찰 시 타 가입국 국민이나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는 물품 조달이나 공사뿐 아니라 항공과 같은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WTO 정부조달협정은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13만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이상에 한해 적용된다.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20만달러가량 된다. 지방정부는 20만SDR, 정부투자기관은 45만SDR가 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항공기 이용도 해당되는 만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는 WTO 정부조달협정 취지에 반한다”면서 “그러나 기준액이 13만SDR로 되어 있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어서 WTO에 제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이면 이 금액을 넘지 않아 WTO 제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