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D-2>“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부담 전가”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22일 “급변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선심성 복지로 국가부도의 위기에 이른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그만두기가 어렵다”며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이는 국가부도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언급하면서 “지금 일곱명이 한 사람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1.4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정말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생발전’과 관련,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미국과 유럽 나라들의 재정 위기를 지켜보면서 이 같은 구상을 더욱 굳혔다”며 “공생발전을 잘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해법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