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D-2>“투표 불참운동은 반민주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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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사진)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22일 민주당 등 야당의 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참정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연계한 데 대해서는 “오 시장으로서는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최악의 경우 가난한 학생 급식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민투표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투표에 참여하느냐는 각자의 자유”라며 “제3자가 집단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자고 하는 것은 참정권에 대한 제약이며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투표를 거부하자는 것은 정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며 “돈을 써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해야지, 다 해주면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못 하게 되고 절단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건 것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사퇴한다는 것은 할 만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는 의안 쟁점에 대해 주민 의사를 묻는 것이니까 논리적·법적으로는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지, (시장직을) 그만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회부가 큰 정치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이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오 시장이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무상급식에 대해 잘못된 것을 보고 투표해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자신의 진퇴를 가지고 ‘내가 그만두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