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D-2>“서울 사는 수도권 근무자 투표권 보장을” 서울 선관위, 인천·경기에 협조 요청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에 주소를 둔 수도권 근무자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협조 요청을 인천시·경기도 선관위에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21일 두 기관에 공문을 보내 무상급식 유권자들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민간기업 등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9일 서울시선관위는 행정안전부에도 공문을 보내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요청했다.

공문에 적시된 주민투표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투표 시간은 법률로 보장되며 특히 투표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또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 보장을 적극 알리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투표 불참운동으로 주민투표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일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표 참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투표 참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커밍아웃’의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우려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찬성하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모든 투표장에는 전면 무상급식 찬성 측과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 측에서 각각 2명씩 투표를 참관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 참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으로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참여는 한나라당 지지, 불참은 민주당 지지’라는 식으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투표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오는 24일 투표 당일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한 시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유병권기자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