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뒷거래’ 파문 확산>당정,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하기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해 선거를 치르는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내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부터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 후보와 공동 등록하는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 직선제의 50%로 제한하기로 했다.(문화일보 8월 30일자 1면 참조)

이인기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교육감 제도 개선 당정협의를 열고 교육감 공동등록제를 세종시 선거에 적용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합의했다. 공동등록제는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해 동일한 기호를 부여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사실상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러닝메이트제’와는 차이가 있다.

교과부는 공동등록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후보자 간 공동 등록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합헌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동 선거운동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은 “2010년 지방동시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이 심화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낮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도 있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직선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지적돼 온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