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 326조>내년 국가채무 448조… 균형재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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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당초 6조2000억원 적자로 예상했던 2013년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재정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조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435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내년에 2.9% 증가한 44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한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수치(468조1000억원)보다는 19조9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1 ~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는 2013년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0%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또 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준칙 적용을 강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당초 2010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 ~ 3%포인트 낮게 유지하기로 했던 것보다 재정건전성 강화 속도를 높인 것이다.

2013년 6조2000억원 적자로 예상했던 관리대상수지도 2000억원 흑자로 전환,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율을 0%로 맞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대상수지를 올해 25조원 적자(국회 확정예산 기준), 내년 14조3000억원 적자, 2013년 2000억원 흑자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흑자폭을 2014년 0.2%(3조1000억원), 2015년 0.3%(5조3000억원)로 계획하는 등 관리대상수지의 소폭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