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 326조>맞춤형 복지로 ‘票퓰리즘’밀어내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2년 예산안’에서 ‘맞춤형 복지’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예산 증액 요구와 선을 그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복지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차별화하면서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25조2000억원을 맞춤형 복지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로는 21.0% 증액됐다. 특히 보육에는 1조3799억원이 배정돼 전년보다 9015억원이나 증가했다. 만5세 아동의 보육·교육 과정을 통합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예방접종 부담금을 신규로 지원해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됐다.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월 5만원)를 새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407억원도 배정됐다.

교육은 저소득층 위주로 예산을 배정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교육급여(부교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예산은 27억원으로, 9만5000명이 대상자다.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센터는 내년에 181개로, 50개가 늘어난다.

의료 부분에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을 1억20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올려 고비용 집중치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만19 ~ 64세 의료급여 수급자(67만명)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올해 최대 화두가 됐던 대학등록금의 경우 예산에서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 자구 노력을 포함한 지원 규모는 2조2500억원으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22% 정도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중 7500억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 생활보상대상자부터 3분위까지 450만 ~ 90만원씩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7500억원은 7분위 이하에 대해 소득, 성적, 개인 형편 등을 고려해 대학 자율로 국가장학금 형태로 지급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불러왔던 무상급식 예산은 국고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