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 326조>“일 통한 복지·일 통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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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2012년 예산안과 관련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중반의 경제성장률 전망하에 수립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류성걸 2차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성장에 중점을 두는 건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책기조는 유지된다. 다만 내년 예산의 색깔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 재정에서 지원하는 복지뿐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한 성장 등을 지원하는 차원의 예산이다.”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성장률 전제는.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당시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었다. 이번에 새로 수립하는 2011~2015년 계획은 전체 성장률을 일부 조정했다. 5년간 계획이므로 잠재성장 수준인 4% 중반으로 결정했다. (이는) 실질성장률로, 재정수입과 총지출 총수입 관련 사항은 모든 수치를 경상 성장률로 잡는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 거시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반영된다.”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늘었다. 총지출 비중으로 따지면 올해 28%인데 내년 28.2%로 규모와 비중이 모두 늘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악영향은 없는 건가.

“전체 SOC는 24조4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줄지만 4대강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늘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민간임금과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3.5%로 결정했다. 호봉 승급과 인력 변동 등을 감안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 증가율은 4.2% 수준이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