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급물살>실질 GDP 장기적으로 5.66% 상승 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서명된 지 4년 3개월만에 비준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컬러 TV(5%)와 LCD모니터(5%) 등에 대한 미국측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2.5%)도 한·미 FTA 발효 4년후에 철폐된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관세철폐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5.6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즉시 미국은 컬러 TV 등 한국산 862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는 대미 수출품목의 82.1%에 해당하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85.5%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부품 등 9061개 품목(전체 품목의 80.5%)의 관세를 철폐한다.

자동차 관세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재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철폐 기간이 연장됐다. 당초 즉시 철폐였던 양국간 승용차 관세의 경우 미국은 관세를 한·미 FTA 발효 4년간 유지한 뒤 없앤다.

우리나라도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8%)를 한·미 FTA발효 즉시 4%로 인하한 뒤 4년후에 완전 철폐한다. 다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국간 관세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없어진다.

한편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증가로 GDP 및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후 1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억9000만달러, 수입은 7억1000만달러 늘어나 대미 무역수지가 5억7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액이 각각 2조8813억원, 2조49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생산 증가에 힘입어 국내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5.66% 상승하고, 고용 역시 35만13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