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급물살>“재재협상 주장은 비현실적… 車 양보했지만 얼마든지 이익”

“유럽과 미국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토밖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하고 발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준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은 추가협상과 오역 논란 등으로 수정을 거쳐 지난 9월16일 국회 외통위에 재상정된 상태다.

그는 “백악관에서 비준안 이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볼 때 (미국측 비준안은) 다음주 중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치권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13일) 일정도 고려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우리측 절차와 관련해 “국정감사가 이번 주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감이 끝난 뒤 한·미 FTA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외통위에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다음주에 국회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우리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중 의회 절차가 끝난다면 올해말까지 2개월이 남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에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잘한다고 해왔지만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서 “우리 경쟁국들이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세계 시장과 틈새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균형 및 재재협상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불균형 주장은 자동차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비록 자동차에서 양보를 했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얼마든지 이익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재재협상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다시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