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급물살>정부, 농어민·소상공인 피해 지원 추가대책 검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및 중소기업 등 국내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종합대책을 통해 FTA 피해 보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추가 대책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열린 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여건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총 재정지원 규모는 2008∼2017년까지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과수·원예 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축사 3조원, 과수시설 6000억원, 원예시설 5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입증가로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적이 전혀 없어 발동기준을 올리고 보전비율도 80%에서 90%로 올렸다. 시행 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전체까지 확대했다. 또 지원 요건을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정부는 대책 강화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1조6122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8594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보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농어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도 계속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 요구가 들어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나면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